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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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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가
1
천명
1
장백
1
화연
1
공간
1
율촌
1
지후
1
호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8년
4. 부산가법 2018. 5. 9.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
  [인지의무효] 항소[각공2018하,488]
   인지의무효
   민법

2014년
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므806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14하,166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2년
7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다7905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11년
8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므2321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미간행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10년
9. 서울가법 2010. 3. 16.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
  [양친자관계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0상,748]
   양친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므4099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10상,747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9년
11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다48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
   민법

2007년
13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므1676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미간행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6년
15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5도842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}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{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}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[공2006.2.15.(244),274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4년
17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므1484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04.12.15.(216),2036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1년
18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9므2230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01.10.1.(139),2073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19. 대법원 2001. 5. 24.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집49(1)민,407;공2001.7.1.(133),1392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0년
20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므1633,1640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·양친자관계존재확인][공2000.8.1.(111),165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1998년
23. 대구지법 1998. 2. 5. 선고 97드1401 판결：확정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][하집1998-1, 31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5년
24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므1242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3(1)민,30;공1995.3.1.(987),1159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호적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32446 판결
  [배분금][공1994.6.1.(969),1463]
   배분금
   민법

1993년
2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므389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93.7.1.(947),157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519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4.15.(942),10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29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다29399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3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30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므30 판결
  [입양무효][공1992.3.1.(915),782]
   입양무효
   민법

32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1다259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2.15.(910),28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0년
1988년
34. 서울가법 1988. 9. 12. 자 88드16420 제5부심판 : 확정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88(3.4),61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35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5므86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6(1)특,260;공1988.4.15.(822),593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심판법 민법

1987년
1981년
37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2466 판결
  [존속살인][공1981.12.1.(669),14460]
   존속살인
   민법 형법

1977년
38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2)민,211;공1977.9.1.(567) 102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

39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6다28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2)민121,공1977.7.15.(564) 101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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